천안함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5ㆍ24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지 1년이 돼간다. 순수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사업, 진행 중인 일부 위탁가공 교역만 빼고 남북교역과 경협이 이 조치로 전면 중단됐다. 또 우리 국민의 방북 및 제 3국 등지에서의 북한주민 접촉이 엄격하게 제한됐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도 금지됐다. 남북교류 및 협력 수준이 1988년 '7ㆍ7선언'이전으로 후퇴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북측은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일으켜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갔다.
5ㆍ24조치가 북측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음은 분명하다. 대북 현금유입 차단 효과만 해도 연간 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사과 없이는 대규모 식량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좇아 미국 등 서방세계가 미뤄둔 식량지원 규모도 상당하다. 북측이 갈망하는 6자회담 재개 지연에 따른 대외 전략상의 차질도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5ㆍ24조치의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북중 간 정치ㆍ경제적 밀착 강화가 우려된다. 북측은 남에서 얻지 못하게 된 현금 수입을 중국과의 교역을 늘려 벌충했으며 북ㆍ중 경협에 속도를 내고 있다. 5ㆍ24조치는 북한을 상당히 고통스럽게 했지만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북한에 준 고통도 실제로는 도발에 책임 있는 세력보다 애꿎은 주민들에 돌아가고 있을 게 틀림없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 요구는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이 여간 해서는 응하지 않으리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이런 와중에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식량 지원을 재개하라는 국내외 압력이 커지고 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을 협의한 뒤 "한ㆍ미 양국은 강한 공통의 시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식량지원을 매개로 북핵 논의를 재개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의지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5ㆍ24 조치의 효과와 그늘을 냉정히 따져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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