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세계 22위를 차지했다. 작년(23위)보다 한 단계 오른데다 3년 연속 상승세란 점은 고무적이지만 분야별로 극명하게 갈리는 경쟁력 편차는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특히 올 들어 고공행진 중인 물가 분야 경쟁력은 최하위권까지 추락했다.
또 객관적 통계 지표에 따른 순위는 높은 반면, 응답자들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설문지표의 순위는 저조했다.
17일 IMD가 공개한 '세계경쟁력연감 2011'에서 한국은 59개국 가운데 종합 국가경쟁력 22위를 기록, 1997년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으며, 카타르와 터키 등과 함께 '순위 지속 상승국가'로 분류됐다. 미국과 홍콩이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6위, 중국 19위, 일본은 26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분야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종합순위(22위)와 달리 최하위권에 머문 항목들이 적지 않기 때문. IMD는 한국의 물가 분야 경쟁력을 52위로 평가했다. 작년(41위)보다 11계단 떨어졌다. 물가상승률 순위(37위)는 작년과 같았지만 설문으로 조사한 체감물가(대도시 생계비지수)가 34위에서 51위로 뚝 떨어졌다. 아파트와 사무실 임대료도 각각 54위와 43위를 기록했다.
53위로 한국이 받은 분야별 순위 중 최하위를 기록한 국제투자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의 유효성(54위)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산업흐름을 예측하지 못한 연구개발(R&D) 투자가 많아 툭하면 투자시설이 바뀔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4대 평가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작년(26위)보다 4단계나 상승한 정부 효율성(22위)에도 그늘이 많았다. 기업경영 환경을 강조하다 보니 ▦낮은 정부보조금(4위) ▦재정흑자(4위) ▦상당한 외환보유액(6위) 등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외국인 고용을 저해하는 이민법(56위) ▦관세장벽(54위) ▦법ㆍ규제 여건(51위)은 최하위권으로 평가 받았다.
기업효율성(26위) 분야에서도 긴 근로시간(2위) 등은 경쟁력 향상요소로 봤지만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55위) ▦주주 권리(54위) ▦노사관계 생산성(53위)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일 소프트웨어 측면의 경쟁력은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이밖에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53위) ▦환경오염의 경제적 악영향(48위) 등도 약점으로 지적됐다. IMD는 한국의 정책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 성장 ▦인플레 완화와 노동자 생활수준 향상 ▦공공부채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향상 ▦공공부문의 공정ㆍ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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