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반쪽이었다. 국방부가 18일 예비역 장성 대상 국방개혁 설명회를 이틀째 열었지만 해ㆍ공군의 참석률은 이날도 극히 저조했다. 의례적인 설명회만으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둘러싼 오해와 불신의 간극을 넘기에는 역부족인 듯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총 152명이 참석했다. 공군 2명, 해군 3명, 해병대 7명을 제외한 140명은 모두 육군 출신이었다. 당초 공군 23명, 해군 20명, 해병대 11명이 참석을 통보했지만 대다수가 불참했다. 전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던 공군에서 2명이 자리를 지킨 것이 그나마 달라진 모습이었다.
최근의 사회적 논란을 의식한 듯 참석자들은 저마다 마이크를 잡고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전날 25분에 불과했던 질의응답이 이날은 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일부 발언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육군 출신이 해ㆍ공군의 입장을 대변하는가 하면, 해ㆍ공군 출신이 국방개혁의 취지에 수긍하는 등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슬기로운 해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최석신(육사6기) 예비역 육군 소장은 “육군은 전쟁이 일어나야 해ㆍ공군에게 지원해 달라고 한다”며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해ㆍ공군의 권한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육군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송중호(공사10기) 예비역 공군 소장은 “인사권이 전부 각군 참모총장에게 있어 합참의장은 손도 못 댄다”며 “합참의 권한을 더 늘려 우수한 자원이 각군 총장이 아니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얼굴을 보려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원로들의 비판과 지적은 여전했다. 안기석(해사29기) 예비역 해군 중장은 “국방개혁이 성공하려면 해ㆍ공군이 찬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장관이 직접 토론을 통해 해ㆍ공군을 추슬러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순성(해사9기) 예비역 해군 준장은 “오늘 정책설명회가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국회에 안을 제출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 전 합참의장(예비역 육군 대장)은 “국방개혁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미리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장관은 “선배들의 말씀을 깊이 새겨 어떻게든 해ㆍ공군과 같이 가겠다. 지혜를 널리 모아달라”고 답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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