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외 사실상 전면 차단… '베를린 제안' 천안함·연평도 해법 주목
북측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정부의 대북제재인 5ㆍ24 조치로 남북관계는 1년 동안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남북교역ㆍ경협을 전면 중단하고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 제3국 등에서 북한 주민 접촉도 제한했다.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했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도 불허했다.
남북 공동경제사업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가동은 허용했지만 체류인원을 제한했다.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 교류ㆍ협력을 사실상 전면 차단한 셈이다. 북한 방문이나 대북 지원도 수해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의 순수 인도 지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했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교역 문호를 개방하고 이를 민족 내부 교역으로 규정한 1988년 '7ㆍ7선언' 이전 수준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정부는 5ㆍ24 조치 이후 천안함 사건을 국제사회에서 규탄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제재에도 힘을 기울였다. 한 달여 만에 나온 안보리 의장성명에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중국, 러시아의 소극적인 태도로 공격 주체가 '북한'으로 명시되지 못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비등해진 계기가 됐다.
그러나 북한은 남측의 사격훈련을 핑계로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을 일으켜 한반도 긴장을 극한으로까지 몰아갔다.
이 같은 남북의 팽팽한 대치가 계속되는 와중에 북한이 올해 초부터 대화 공세를 시도해 남북관계가 해빙 모드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북한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전혀 사과의 뜻을 표명하지 않아 남북 관계는 진전되지 못했다.
북측은 1월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 대결상태의 해소를 강조하며 대화와 협력을 주장한데 이어 여러 차례 남북 당국자간 무조건 회담을 촉구했다. 결국 무산됐지만 남북 군사실무회담 이야기도 꺼냈다. 4월 들어서는 백두산 화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등 민간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방북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가져온 "조건 없는 대화와 정상회담"이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도 남측을 향한 대화 공세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천안함 사과'를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고, 북한은 "북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것은 날조극"이라고 강변하면서 전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대화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을 내년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베를린 제안'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정부 일부에서도 남북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향후 남북이 어떤 제의와 협상으로 천안함ㆍ연평도 '문턱'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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