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조치 1년]지난해 북중 교역액 34억 달러 사상 최고치대북사업 중단에 800여 교역업체들은 휘청
천안함 사태(지난해 3월26일)에 따른 우리 정부의 5ㆍ24 대북제재 조치가 시행된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경제 분야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경협과 관련된 남측 업체들의 고통은 가중됐다.
5ㆍ24 조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남북교역 중단이다. 지난해 남북 간 전체 교역 규모는 19억1,200만 달러로 전년의 16억7,900만 달러보다 13.9%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5.24 조치 이후에도 유지된 개성공단 성장세에 따른 것으로 남북교역의 핵심인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대북지원 등은 크게 줄었다.
주로 석탄과 가리비 등 북한 물품을 들여오는 일반교역은 1억1,766만 달러로 2009년의 2억5,614만 달러보다 무려 54.1% 줄었다. 원ㆍ부자재를 북측에 보내 가공을 통해 완제품을 들여오는 위탁가공도 2009년 4억971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억1,755만 달러로 22.5% 감소했다.
지난해 5ㆍ24 조치 당시 우리 정부는 남북교역과 경협, 위탁가공 중단 등으로 연간 2억5,000만~ 3억 달러 정도의 대북 현금유입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리고 실제로 북측에 선불금을 지원한 경우 등 일부 사항에 대한 유예조치가 거의 마무리된 올 초부터는 대북 일반교역과 위탁교역도 거의 바닥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연간 3억 달러 정도의 현금차단 효과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북한의 무역수지가 12억 달러 적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3억 달러의 현금손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북지원도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해 전체 대북지원은 301억 원으로 전년의 775억 원보다 61.2% 급감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의 대북지원은 전혀 없었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도 77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72.7% 축소됐다. 이밖에 북한 선박의 우리 측 해역 운항 금지 조치로 남북 간 선박 운항과 물동량도 각각 1,432회와 106만t으로 전년보다 각각 44.4%, 44.5% 줄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전년보다 30% 증가한 34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북한의 대중 광물 수출도 증가 추세를 보여 2002년 약 5,000만 달러 규모에서 지난해 17배 늘어난 8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700~800여 개로 추산되는 남측의 대북 교역업체와 위탁가공업체는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이러한 남북 교역 중단의 틈을 비집고 중국인들이 잇속을 챙기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북 사업체들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당분간 5ㆍ24 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종착역(5ㆍ24조치 종료 시점)이 어딘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북한의 명백한, 책임 있는 조치가 없으면 대북제재 조치인 5ㆍ24조치는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대화 조건으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5ㆍ24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면 5∙24 조치도 해제되고 남북 당국간 대화도 진전될 수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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