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씩… 입주자 등 반발
서울시 SH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12만6,000가구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2년마다 최대 5%씩 오른다. SH공사의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은 7년 만인데,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모임과 시의회 민주당 측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시와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올해 7월 1일부터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년마다 최대 5%까지 인상하는 방식을 갱신계약 체결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SH공사는 매년 7월에 이전 2년 간 통계청의 서울시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을 합산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산정하고,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월 갱신계약을 하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은 2009년 서울시 주거비 물가상승률 2.7%와 2010년 2.9%를 합산한 5.6%이지만 상한선 규정이 적용돼 5%로 결정된다. 이 같은 산정방식은 시내 영구ㆍ공공ㆍ국민ㆍ재개발ㆍ다가구 임대 등 임대주택 12만6,000가구에 재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경우 적용하는 전세전환 이율은 현행 9.5%에서 6.7%로 하향 조정된다. 전세전환이율은 연간 임대료를 전세보증금으로 나눈 비율로, 전세전환이율이 낮을수록 세입자들이 내는 전세보증금이 늘어난다. 가령 보증금 1,500만원 월 임대료 20만원의 임대주택에 9.5%의 전세전환이율을 적용하면 전세 전환 때 내야 할 보증금이 2,526만원이 되지만 6.7%가 되면 3,582만원으로 1,056만원 더 들게 된다.
SH공사는 "2004년 이후 보증금과 임대료가 동결되면서 지난 5년간 2,770억원의 적자가 누적 발생했다"며 "시장 임대료의 35%, LH공사의 80% 수준에 불과해 지방 임대주택보다 싼 기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 신원철(민주ㆍ서대문1) 도시관리위원장은 "달라진 전세전환이율을 적용하면 2만5,000가구가 평균 840만원씩 더 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며 "시 주택본부 및 재개발연합단체와 3자 중재회의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한 두 달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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