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정부채무 법정한도 도달”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채무가 예상대로 16일 법정 한도에 도달함에 따라 미 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 한도인 14조2,940억달러에 도달해 투자 억제를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퇴직ㆍ복지 펀드와 증권투자펀드 등 2개 정부펀드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채무상환 등에 월간 1,250억달러가 필요한데, 재무부가 연방준비제도에 예치해둔 현금 1,000억달러와 2,320억달러에 달하는 특수목적 차입의 일시 중단 등을 통해 8월 초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후에도 보유자산 급매를 통해 다소 시간은 벌 수 있으나 미 의회가 채무한도 상향 조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결국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과 금융위기 수습에 주력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만큼 내년 회계연도에 대폭적인 지출삭감이 보장되지 않는 한 채무한도 증액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한도 증액에 반대하는 측은 심각한 상황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채무한도 증액을 거듭 촉구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