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색 신호등' 교체정책이 백지화하면서 이를 추진하던 정부는 괜히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의 불신감만 사게 됐다. 지난해 8월부터 전국 52개 교차로에 설치됐던 3색 신호등이 다시 예전 것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시내 11곳에서 한 달 동안 시범운영 중이던 것들도 없어지게 됐다. 더한 손해는 '전문가-정부부처-국민'으로 이어지는 정책의 소통 과정에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확인시켜준 대목이다.
국민이 정부의 의도를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정부는 이를 알리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익숙해진 교통신호등을 왜 갑자기 바꾸려 드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 정부는 '나중에 보면 옳은 방향이었음을 알게 될 테니 일단 따라오라'는 식으로 일관했으니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려웠다. 해당 책임자였던 경찰청장이 다수 국민의 반대를 "선입견"이라 표현하며 '국민들이 거꾸로 하자고 할 때까지 무기한 보류한다'는 식으로 어깃장을 놓는 형국이 됐다.
예산 낭비와 불신감의 원인은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낯선 체계를 서둘러 도입하려 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신호등 교체의 핵심은 좌회전을 금지하는 빨간색 화살표를 별도로 강조하는 것이다.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차로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신호가 필요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핵심적 내용조차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 빨간 색이니 가지 말라는 건지, 화살표니 가라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심지어 교통경찰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현재의 '직진 후 좌회전' 신호체계로 바뀐 게 불과 지난해 초인데 역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3색 신호등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문화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예외적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서둘러 외국형 교통문화를 도입하려 드니 불편과 반발이 없을 수 없다.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하려면 외국의 사례보다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살피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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