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매년 10%대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2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대외무역 규모는 2001년 5,098억7,000만 달러에서 2010년 2조9,726억7,000만 달러로 거의 5배 성장했다. 올해는 비약적 발전의 그늘에 가려진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불만 해소와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10년의 그림을 그리는 제12차5개년 계획(12ㆍ5규획)의 원년이다. 그래서 중국학계에서는 향후 10년의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학계 발전모델 논의 뜨거워
논의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중국 경제가 현재처럼 정부가 통제하고 주도하는 형태로 '자발적 진화'를 통해 인류 역사 속에서 뚜렷이 차별성을 갖는 중국식 모델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ㆍ정치 개혁을 심화시켜 법치 속의 선진 시장질서를 확립해 WTO체제 정신을 포용하는 시장경제국가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 중산(中山)대의 후수리(胡舒立) 신문방송ㆍ설계학원 원장은 지난달 출간한 저서 에서 중국이 당면한 3가지 위험요소를 꼽았다. 우선 살인적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제성장 속도 하락, 그리고 개혁개방을 중지하거나 속도를 늦출 경우 겪게 될 딜레마를 지적했다. 중국경제체제개혁위원회의 가오상췐(高常全) 위원장도 지난달 중국이 당면한 개혁의 4가지 부조화 요소를 꼽았다. 개혁이 개방보다 후순위로 밀리고, 거시적 개혁이 미시적 개혁에 뒤졌으며, 정부 개혁이 기업 개혁보다 늦고, 정치 개혁이 경제 개혁보다 질적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 원장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 마디로'권력자와 부자만을 위한 자본주의'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 정부가 움켜진 재정규모의 증가와 국유기업의 거센 확장으로 정부 고위관료들과 국유기업 간부들이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강력한 경제ㆍ정치ㆍ사회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통제하는 중국식 발전모델이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실질적으론 고위관료와 국유기업 수장들의 기득권이 성장의 내재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권력자와 부자만을 위한 자본주의'가 사회 기층의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국정부의 재정수입이 국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횡행하며, 사회적 재부(財富)의 점유와 수입 분배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치밀한 관찰과 전략적 판단을
경제성장이 중국 정치의 성공을 의미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중국 정치는 큰 차질 없이 개혁개방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따라서 별도 개혁 없이도 중국 정치체제가 향후 10년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다. 정치개혁을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들이다. 극좌 보수파들은 문화혁명 시대의 유물인 홍색 캠페인을 펼치며 개혁에 역행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들도 그들만의 중국식 발전모델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중국식 발전모델을 둘러싼 개혁ㆍ보수의 치열한 투쟁을 예고한다. 향후 10년 중국의 변화를 앞서 읽고 대응능력을 키워가야 하는 우리 입장에선 보다 치밀한 관찰과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장학만 베이징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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