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ㆍKTㆍ LG유플러스 등 국내 3대 통신사의 휴대폰요금 누적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무려 1조3,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새로 가입한 사람들의 체납액만 3,000억 원이다. 이 중에는 카드 결제자가 많아 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 문제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늘어난 게 주요인이다. 지난해 가구당 통신비용은 월평균 13만6,682원으로 전년에 비해 4.8%나 늘어났다.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가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은 7.9%로 식사비(12.38%), 학원비(7.21%)에 이어 3번째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올해 3월 1,000만 명을 돌파한 스마트폰 가입자가 연말이면 2,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통신3사는 지난해 3조6,000억 원의 이익을 냈다. 올해는 이익 규모가 더 커져 1분기에만 1조4,000억 원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SK텔레콤은 29%, KT는 62%나 급증했다. 통신업체들은 초기 스마트폰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요금을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커졌고 단말기 가격도 많이 내려간 만큼, 초기에 높게 설계된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여러 차례 통신비 인하를 공언했지만, 통신사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응하는데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통신사들은 국민 재산인 통신주파수를 헐값에 양도받아 천문학적 이익을 내고 있다.
정부는 그간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이동통신 정책을 소비자 후생 위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된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시장진입 장벽을 낮춰 실질적 경쟁체제를 도입하며, 통신요금 인가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불합리한 요금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소수의 통신사들이 공공재를 활용해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구조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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