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임금은 여전히 정규직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의 201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8,236원으로 정규직(1만4,388원)의 57.2% 수준이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비중은 2008년 55.5%에서 2009년 56.3%로 상승했다. 그러나 상여금, 부정기적 특별수당 등을 제외한 시간당 정액급여의 경우 지난해 비정규직은 8,067원을 받아 정규직 (1만2,160원)의 66.3%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같은 기간의 시간당 임금총액 상승률(0.9%포인트)보다 낮다. 사업주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지만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 수당 등은 정규직부터 챙겨준다는 의미다.
기업규모별로는 시간당 임금총액 기준으로 대기업(300인 이상)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63.3% 수준으로, 300인 미만 기업(60.3%)보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았다. 성별로는 남성 비정규직이 남성 정규직의 58.8%를 받아 여성 비정규직(65.4%)보다 열악했다.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6,857원으로 남성 비정규직 9,658원의 71% 수준이었다.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있다. 3년째 그 격차가 커졌다. 지난해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37.8시간으로 정규직(44.8시간)의 84.5% 수준이었다. 2008년은 87.4%, 2009년은 85.5%였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규직이 14.8%, 비정규직이 1.5%로 전년보다 각각 2.0%포인트, 0.5%포인트 하락했다. 4대 사회보험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가입률 차이가 가장 작은 보험은 산재보험(4.5%포인트)이었으며 가장 큰 보험은 국민연금(49.7%포인트)이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정규직 96.6%, 비정규직은 46.9% 였다.
고용부 노동시장분석과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해소국면에 들어섰지만 시간외 근무로 인한 초과급여의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힘이 센 정규직부터 일을 주고 수당 등을 먼저 챙겨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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