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결론은 스와프(맞교환)였다. 애초 따로 가기로 한 기관들(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이 합쳐진 난감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정부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는 평가. 정부는 결국 경남 진주에 토지주택공사(LH)를 안기면서 전북 전주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달래는 절충안을 택했지만, 후유증은 상당할 전망이다.
왜 맞교환?
13일 국토해양부는 "조속한 결정이 절실했지만 양 지역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결정 논리는 이렇다. 먼저 '분산배치가 맞느냐'는 것. 국토부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합친 두 기관을 다시 분리 이전할 경우, 조직내 소통 및 화합 저해, 중복청사 건축, 불필요한 출장으로 인한 비효율 등 부작용이 너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일괄이전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뜻이다.
다음은 '왜 진주였냐'는 것. 국토부는 우선 ▦두 혁신도시 간의 형평성과 ▦이전에 따른 성격변화 최소화를 중점 검토했다. 진주로 옮길 경우, 전주에 기존 LH내 토지공사 인력비율(40%ㆍ570명)과 비슷한 국민연금공단(573명)을 넘겨 주면 형평성이 대략 맞고 기존 두 혁신도시의 기능(경남은 주택건설, 전북 농업지원)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전주로 옮기는 경우에는 두 도시의 기존 핵심기능 자체를 맞바꾸거나 기관들을 대거 이동시켜야 하는 부작용이 많다고 결론 냈다. 예컨대 진주를 농업지원도시로, 전주를 주택건설도시로 아예 기능자체를 바꿀 경우 무려 9개 기관을 옮겨야 하는데다 농업지원도시를 전제로 전주가 확보했던 농업용 부지를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개별기관 교환 역시 이전규모(5개 기관)가 상당한데다 결정적으로 진주가 핵심기능을 상실한 어정쩡한 혁신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효과는 별로, 불만은 잔뜩
LH 자체를 쪼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주ㆍ전주 도시기능 자체를 바꿀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 또 결과적으로 진주는 당초 계획(주택공사)보다 더 커진 기관(LH)을, 전주는 예정에 없던 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을 손에 넣게 돼 산술적 형평도 어느 정도는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두 지역 모두 만족스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눈에 보이는 인구유입과 세수확대효과가 그렇다. LH 통합 전 토지 및 주택공사 직원 이주규모는 3,087명. 이들이 가족 3명씩만 데려와도 1만2,000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셈이었다. 하지만 통합 후 구조조정으로 지금은 LH 직원 1,423명만 이주 예정이다. 이들 대부분도 자녀교육 등으로 이유로 "혼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제 인구유입 효과는 2,000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세수도 그렇다. LH 자체가 빚더미 위에 올라 앉은 탓에 낼 세금이 많지 않다. 2009년 LH는 현 본사 소재지인 경기 성남시에 262억원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했지만 올해는 4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이라 상당기간 세수증대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전주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주직원 573명에 지방세 규모가 6억원에 불과하다. 건설관련기업인 LH가 왔다면 지방건설사업 활성화라도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금융형 공기업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 조차 미미하다. 더구나 세수보전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아, 이를 둘러싼 2차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본사 일괄이전은 불가피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두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또 다른 '과도한' 공약이 나올 수 있는데다 자칫 전북의 새만금 사업에까지 갈등의 불씨가 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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