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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권말 공직기강 고강도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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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권말 공직기강 고강도 감찰

입력
2011.05.13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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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감사원장은 16일 "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면서 대통령 임기 말 공직기강 문제를 주요 감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취임 2개월 뒤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권 후반기에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공직기강 해이와 각종 비리를 차단하는 데 감사 역량을 모을 생각"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양 원장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적극적 열람권 행사 등을 통해 비리 취약 인물과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비리를 유형화해 체계적인 감찰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감사인력 집중 투입 등의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정보기술(IT) 전문인력을 보강해 세무와 공사(工事), 물품 계약, 공직 채용 분야의 각종 탈ㆍ편법 등에 대한 감찰 정보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양 원장은 "문제가 발생하면 측근 등을 포함해 성역 없이 비리를 척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이어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방위산업 비리 등을 통해 드러났듯이 공공 부문의 기강 해이와 비리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예외 없이 엄벌해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지 않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이 같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국가ㆍ지방 재정의 효율성 제고' '구제역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올해 3대 역점 감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공직기강 해이 차단과 함께'교육ㆍ권력ㆍ토착 비리' 등 3대 비리 분야 척결도 강조했다. 감사원은 교육 비리와 관련, 이날부터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해 초ㆍ중ㆍ고교와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특별전형 등이 포함된 '학사 운영 및 관리 실태'와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8월부터는 '교원 인사' 및 '학교 회계ㆍ납품 비리'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1월까지는'무기체계 원가 점검 TF'를 구성한다. 교육 및 국방 분야 감사 강화를 위해 내달 중 전담부서인 교육감사단과 국방감사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 등 50개 주요 지자체의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감사'에도 착수했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 및 사후 관리 실태'감사에 착수한다. 또한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주택 보급을 위한 각종 금융ㆍ세제 지원 등 주택 정책 전반도 점검할 방침이다.

양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부실감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연장과 관련, "금융 당국의 전관 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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