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가 한국 정부가 비판적 목소리를 탄압하는 사례가 늘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북한의 경우 공개처형이 작년에 비해 급증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2011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자의적 기소를 위해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구체적으로 참여연대가 천안함 침몰 조사보고서에 의혹을 제기한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데 대해 검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를 검토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국정원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위험성을 과대포장했다는 이유로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호안전구역 내 시위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점을 두고 평화적으로 시위할 자유도 억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G20 정상회의 반대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전투경찰을 대규모 배치하고 접촉 시에 타는 듯한 통증(작열감)을 유발하는 캡사이신액을 동원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덧붙였다.
상임ㆍ비상임위원의 잇단 사퇴로 촉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일부 중대 인권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고 새롭게 임명된 인사는 정치적 동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늑장대처로 매년 5세 미만 영유아 4만여명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리고, 이 중 2만 5,000여명은 병원치료가 필요할 만큼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최소 6곳으로 정치범 수감자들은 강제노동과 식량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위반 행위로도 처형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를 지켜보도록 강요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계속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고 일부는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일부는 비밀리에 진행돼 최소 60명이 공개처형 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앰네스티가 최소 7명의 주민이 공개처형 당했다고 발표한 이후로 1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수치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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