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27개 공기업의 자산은 43% 증가한 데 비해 부채는 74%나 늘어나 부채 총액이 GDP의 23%인 271조9,511억 원에 달한다. 공기업 부채 증가는 국가 부채의 증가로 연계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공기업 부채 문제를 부채 증가율 및 부채 비율과 같은 일률적 잣대로 평가, 정부의 실패 내지 공기업 경영부실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최소의 비용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정부의 공적 통제를 받고 국민에 대해 공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평가이다.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공기업은 정부를 대신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참여했다. 근년에 들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관련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공기업이 그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은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안게 되었다.
특히 수자원의 경우 신규 투자에 대한 정부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가격 수준은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에 의해 낮은 수준으로 규제되고 있다. 그 결과 노후시설 개량과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신규시설 투자재원 부족으로 부채 발생이 불가피하다. 최근에는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수행하는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비록 늘었지만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 부채상환 능력은 여전히 충분하다. 이러한 점을 인정 받아 국내신용등급은 최고등급(AAA)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S&P(A)와 Moody's(A1)로부터 우리 정부와 비슷한 신용등급을 취득하여 높은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있다. 공기업 평가는 부채 증가율이나 부채 비율과 같은 재무지표 이외에 경영활동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부채상환 능력이 충분한지를 함께 따져야 할 일이다.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는 부채 증가에 책임이 있는 공기업과 정부,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공기업은 부채가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지 않도록 사전예방 장치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불합리한 사업 확장이나 경영 실패로 인한 부채 발생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부채 축소를 위한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공기업 부채 증가의 구조적 요인 해소에 힘써야 한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기업과의 투자비 분담체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물가안정 위주의 공공요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전기ㆍ수도 요금 등 원가 이하의 공공요금이 국가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공기업 부채 증가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합리적 인식도 필요하다. 공공사업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한 투자 재원 확보는 공공요금 현실화와 연계되어있다는 상식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 과제인 만큼 적지 않은 인내심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경영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한다. 공기업 부채도 국가 부채에 준해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공기업, 국민 모두의 협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조현연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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