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 반발하는 해ㆍ공군 예비역 장성들이 국방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대응조치다. 이들이 공식 경로를 통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해군협회와 공군전우회 명의로 9일 각각 전달된 의견서를 보면, 이들의 논지는 크게 세가지다. 우선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권한은 현재의 군령(작전지휘)권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합참의장에게 군정(작전지원)권을 부여하고 각군 총장까지 휘하에 두는 것은 과도한 집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장은 각군 소속 군인에 대한 징계권도 갖고 있어 각군 총장의 인사권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한 예비역 장성은 11일 "합참의장이 권한이 없어 작전을 못한 적이 있느냐"며 "리더십 부족을 엉뚱하게 지휘구조 문제로 변질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는 합참 차장과 각군 본부의 참모차장을 각각 2명으로 늘려 지휘체계를 훨씬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작전의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지휘부는 옥상옥의 구조로 비대해져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합동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크다. 현재 합참의장과 차장은 출신 군이 서로 다르지만 정부안은 '2명의 합참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해 보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이 경우 대장인 합참의장과 1차장을 육군이 독식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이다. 예비역 해ㆍ공군 장성들은 "합참의장은 각군 순환보직으로 하고 의장과 차장은 현재처럼 군을 달리해 임명해야 한다"며 "합참의 작전ㆍ전력분야는 육ㆍ해ㆍ공군 비율을 1대1대1로 맞춰야 신속하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절차상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가 '국방개혁 307 계획'을 먼저 발표한 뒤 합동참모회의와 군무회의를 요식행위로 뒤늦게 거쳤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군교육사령부, 국군군수사령부 신설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 땜질식 처방이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예비역들의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상부구조 개편은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우리 군이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7일부터 사흘간 예비역 장성 500여명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갖는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