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5일 열렸던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던 이 회의가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특혜인출수사에서 새로운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이미 결정됐다"고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결정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수사의 칼날은 현재 단지 돈을 먼저 뺀 예금자들 차원을 넘어 금융당국으로도 향할 가능성도 있어, 이 진실공방의 결과는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검찰은 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1월25일 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가 결정됐다"면서 "금감원 직원들을 조사하던 중 TF가 이날 그러한 기본 방침을 이미 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TF가 매일 부산저축은행 계열에 대해 유동성 점검을 한 것은, 정확한 영업정지 날짜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따라서 25일 이후 이 같은 정보를 듣고 인출한 사람도 '특혜인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정보를 유출한 회의참석자들, 즉 금융당국 관계자들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금감원, 예보와 함께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지난 1월 옛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예금인출이 많은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 견딜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하고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을 계속 논의했다"면서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이처럼 예금인출 동향과 유동성 상황을 계속 점검하던 중 더는 예금 지급이 어렵게 돼 그대로 방치하면 예금자의 권익과 신용 질서를 해칠 것이 분명해졌다고 판단하고 2월17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국이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발생한 '뱅크런(예금인출사태)'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세운 것을 검찰이 오해했다는 뜻. 실제로 1월14일(금요일)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후 17일(월요일)과 18일 이틀 간 전국 저축은행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뱅크런이 발생했는데, 특히 부산저축은행 계열이 문제였다는 것. 다른 저축은행은 하루 이틀 지나 대부분 정상화됐으나, 서울 강남권에 지점이 있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낮은 부산저축은행 일부 계열사에서는 계속 예금이 빠져나갔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으로선 부산저축은행의 유동성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다양한 대응시나리오를 세울 수 밖에 없다. 여기엔 최악의 사태(유동성 고갈) 발생 시 영업정지조치를 취하는 내용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 한 당국자는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미리 결정해 뒀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검찰은 1월25일 영업정지결정 그 자체보다 관련정보가 밖으로 흘러나간 과정을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경우에 따라선 이날 회의와 관련된 금융당국 및 예보담당라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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