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여파로 원자력 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 건설 등도 사실상 힘들어질 전망이다.
간 나오토(菅直人ㆍ사진) 일본 총리는 10일 수상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30%대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현행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일단 백지로 돌려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에너지기본계획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인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원전을 2030년까지 14기 이상 새로 건설하려했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일본에는 54기의 원전이 있다.
간 총리는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촉진되기 전까지 원전 운용에 있어 보다 안전한 방식이 강구돼야 한다"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향후 일본 에너지 정책의 핵심 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간 총리는 이와함께 원자력 진흥 정책을 추진해왔던 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내달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해결될 때까지 총리직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의원직 급여는 계속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간 총리는 또 제3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원자력 사고 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시즈오카(靜岡)현 하마오카(浜岡) 원전이 도카이(東海) 지방에 일어날 확률이 높은 대지진의 진원 한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 가동 중단을 요청, 운영사인 주부(中部)전력이 가동을 중단키로 한 바 있다.
한편 21기의 원전을 운영중인 우리나라도 14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 23%인 원전 비중을 2024년 48.5%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hk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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