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은 제 6회 '입양의 날'.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 문제를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입양은 오랜 기간 '6ㆍ25전쟁 아동 수출'로 인식돼온 '굴욕의 현상'이었다. 미국 등 참전 및 원조 국가들이 중심이 된 해외입양이 거의 전부였다. 이런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정부가 입양아 문제를 아동의 권리나 인권 차원보다 국가와 사회의 체면 문제로 접근하고 있어 해법 찾기가 더욱 어렵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입양 쿼터제를 생각할 수 있다. '해외입양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2007년부터 정부는 해외입양이 국내입양 범위를 넘지 못하게 숫자 관리를 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해외입양 2,200여건에 국내입양 1,600여건이었던 것이 쿼터제가 실시된 2007, 2008년에는 해외ㆍ국내입양이 모두 1,300여건으로 줄었다가 2010년엔 국내 1,400여건, 해외 1,000여건으로 역전됐다. 이 바람에 해외입양의 경우 쿼터 연도를 기다리다 나이가 많아져서 입양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입양대상 아동은 2000년 이후 꾸준히 9,000~1만 명으로 큰 변화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입양 쿼터제가 '아동 수출 천국'이라는 국가의 오명을 벗는 데는 도움을 주었을지 모르나 아이들의 입양을 막고 있는 셈이다. 2000년까지 대상 아동의 40% 이상이 새로운 가정과 부모를 찾아갔지만 2007년 이후엔 20%대로 크게 떨어져 70% 이상의 아이들이 '고아'로 지내고 있다.
가족과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국내입양이 증가하고, 특히 2009년부터 그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가 해외입양 제한을 완화하면서 국내입양 활성화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나름대로 국내입양 수수료와 양육보조금,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입양가정의 형편이 고려되지 않은 수준이어서 실질적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다. 가정을 상실한 채 사회로 내몰리는 청소년들이 매년 7,000명에 가깝다는 사실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