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후반기 경제운용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맡게 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과제는 무엇일까.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되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서둘러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MB노믹스의 상징적 정책임에도 불구, 감세정책은 이쯤에서 거둬들이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
10일 본보가 박재완 경제팀의 과제와 관련, 각계 경제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10명 중 8명)는 '물가 안정'을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고물가는 가장 반(反)서민적인 상황인 동시에, 소비심리 위축과 생산ㆍ투자부진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권 후반기 역점을 둬야 할 정책과제로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와 관련된 역할이 주로 거론됐다. 청년실업 등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문제 해소 등이 주문 중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마무리 투수에 걸맞게) 과욕보다 안정적인 마침표를 찍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리의료법인 등 서비스업 선진화나 금융감독체계를 포함한 금융개혁 등 현 정부의 장기과제는 임기말로 갈수록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레임덕에 시달릴 집권 후반기 경제팀장에다 전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비관료 출신이라는 핸디캡은 결정적 약점은 아니라는 평가. 오히려 대통령과 가깝고 정권 핵심에서 장기간 국정을 다뤄온 경험과 전문관료가 가질 수 없는 '참신함'은 경제팀 수장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박재완 재정부 장관 내정 인사를 중ㆍ상 정도로 비교적 후하게 평가했다.
최근 여당 내부 비주류 지도부가 천명한 '감세철회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과반수(6명)는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나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감안하면 "새 경제팀도 철회에 동의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정권 말과 선거가 다가올수록 경제팀이 정책 일관성과 신뢰를 잃기 쉬운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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