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장조'로 불릴 만큼 이명박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측근 중의 측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이런 '정체성'은 경제 전문가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듯 했다. 전문가들은 현안조정 등에선 '측근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되, 그렇다고 MB노믹스 자체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집착이나 과욕을 부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경제체질을 닦는데 힘을 써달라는 의미다. 감세기조 철회를 권유한 것도 대통령과 '말이 통하는' 인물이란 점을 감안한 주문으로 보인다.
당면과제는 물가
지난달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4%대 고공행진을 넉 달 째 지속중이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고물가는 단순한 경제 문제 이상의 의미"라며 "민심 이반을 부추길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다"고 경계했다.
방법론에 대해서도 금리, 환율 등 거시적 대응부터 기존의 각종 미시적 억제수단까지 총동원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정부가 개별 품목을 하나하나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아직은 약발이 먹히고는 있지만, 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인플레 기대심리를 낮추려면 낮은 금리와 높은 환율이라는, 고물가를 유도했던 환경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과제는 경제 체질개선
물가와 달리 장기과제에 대한 주문은 다양하게 분산됐다. 그만큼 '박재완호'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공전을 거듭중인 정권 차원의 '미제' 해결보다는 한국 경제의 장기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이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가 지난주 내정 직후 밝힌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경제체질을 착실히 다지겠다'는 포부와 관련, 이종우 솔로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기업에 편중된 성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주문했다. 현재 한국 기업의 체질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지만 성장의 과실이 지나치게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동력 마련을 강조한 이명활 금융연구원 국제ㆍ거시금융연구실장은 "10년후 먹거리 산업이 서비스라면 윤증현 경제팀이 추진했던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이, 금융이라면 취약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당장 실천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권 후반기 경제팀 본연의 '마무리'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금융 개혁,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은 잔가지만 쳐내고 큰 줄기는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게 나을 것 같고 부동산 문제는 되도록 정부가 안 건드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새로 큰 일을 벌이기보다 임기를 잘 마무리하겠다는 목표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세 고집 말아야
최근 여당의 새 원내 지도부가 들고 나온 감세철회론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공감을 표했다. "또 다른 포퓰리즘"(이필상ㆍ전성인 교수)이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적어도 감세기조 강행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결국 소득세를 통한 누진적 분배효과를 노려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감세는 방향이 안 맞다"고 말했다.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계속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전문가조차 "우리나라가 감세로 기업투자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했다.
윤창현 교수는 "박재완 후보자는 청와대와의 교감이 가능한 인물이니 정치권의 철회 요구에 정부가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는 방향으로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박재완 인선은 '70점 이상'
세간의 예상을 깨고 이명박 대통령이 꺼내 든 박재완 카드에 대한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100점 만점에 평균 76점으로 '측근'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까지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기대도 내포하고 있는 셈.
높은 점수를 준 이유로는 "전임자들 보다는 신선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참신한 정책이 기대된다" "대통령과의 팀워크도 국무위원의 훌륭한 자질" 등이 꼽혔다. 반면 "최근 저축은행 사태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이번 정부 초기의 정부조직 개편(금융감독기관 분리)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경계감도 표시됐다.
'박 후보자가 경제팀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대체로 ▦청와대의 지원 ▦본인의 노력 등을 전제로 "극복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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