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간 유착의 고리가 되어 온 금융회사 상근감사 자리가 없어진다. 대신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경영진 감시ㆍ견제 기능을 대신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감독원 출신의 '낙하산 감사' 관행과 관련, "감사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상근감사를 따로 두니까 (낙하산 관행이나 경영진ㆍ감사 유착 같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앞으로 감사위원회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상근감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감사위원회를 100% 사외이사로 구성해 경영진 견제기능을 한층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고 (일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예보, 한국은행이 공동 검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금감원의 독점적 검사권 일부를 다른 기관과 공유 또는 분산토록 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과 감독제도 수술을 맡게 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날 첫 회의를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민간 전문가 6명과 정부측 인사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달까지 최종 혁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준경 KDI 교수는 "이번에 표출된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문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평가해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 제시와 금융 부실 및 스캔들 재발을 막는 것이 TF의 임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와 관련, 김 위원장은 "(상반기보다) 더 빨리 하려고 한다"고 말해 이달 중 결론 낼 계획임을 시사했다. 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서는 "매각 방향을 마련할 때 누구는 빼야겠다고는 생각을 하지 말고 문을 열어 놓고 가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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