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ㆍ소장파와 친박계의 지원을 받은 비주류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한나라당과 청와대ㆍ정부 간 정책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당장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가 경선 공약인 추가 감세 철회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자 청와대와 재정경제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연ㆍ기금 주주권 행사와 전ㆍ월세 부분 상한제 도입,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도 당ㆍ정ㆍ청 간 간단치 않은 긴장이 느껴진다. 청와대가 지시하고 당과 관련 부처가 그대로 따랐던 관례에 비춰 매우 생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시각이 청와대와 판이한 비주류 원내대표체제가 들어선 이상 수직적 당ㆍ정ㆍ청 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헌법 구성에 국회(헌법 제3장)가 대통령(제 4장 1절)에 앞선다는 점을 들어 수평적 당ㆍ정ㆍ청 관계와 국회 우선을 강조하는 황 원내대표의 주장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당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청와대가 주도한 정책들이 의도와는 다르게 엉뚱한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도 숱하다.
그런 점에서 바닥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당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 주요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비주류 원내대표가 이끄는 당의 협력이 필수적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반발할 게 아니라 달라진 당ㆍ청 역학관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적응해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거의 예외 없이 임기 후반이 되면 당ㆍ청 갈등이 깊어지고 종래는 대통령이 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되곤 했다. 당이 살자고 인기와 힘이 떨어진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차별화에 나선 탓이지만 임기 후반 당ㆍ청 관계를 지혜롭게 이끌지 못한 청와대의 책임도 컸다. 임기 2년 가까이를 남기고 비주류에 원내대표 자리를 내준 이명박 정권은 사정이 더 나쁘다. 현재의 조짐대로 당ㆍ청 간 정책갈등과 당내 권력투쟁이 맞물리게 되면 국정 표류는 불 보듯 뻔하다. 특정 정당과 정권의 내부 사정을 걱정할 이유는 없지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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