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비호 세력이 실제로 있었던 것일까. 7조원대의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등 금융비리를 저지른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석연찮은 감독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제대로 된 감독과 검사를 가로막은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에 대한 당국의 조사는 지지부진의 연속이었다. 2008년 초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에 전국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연내 공동조사를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유독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만 '검사 수요 증가'를 이유로 조사를 다음해로 미뤘다. 2009년 2월에 2주 동안 공동조사가 이뤄졌지만, 별다른 불법 사실은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기관의 늑장 대응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지난해 1~4월 저축은행 업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거의 1년 만인 지난 3월 중순에야 검찰에 감사결과를 넘겼다. 그것도 검찰의 요청을 받고 난 다음이었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위행위를 검찰에 통보해 놓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제재도 내리지 않고 있다. 부실 조사는 물론 사실상 비리에 대한 '방치'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이 부실 우려가 제기된 와중이던 지난해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펀드를 통해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에서 각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투자받게 된 경위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할 학교법인과 장학재단이 고위험의 투자를 했다는 점은 물론, 이들 두 단체의 상징적 의미 때문이다.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해 "분식회계 자료를 제공해 투자금을 받은 데 대해 일단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고, 자금의 유입 경위는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 유력 정치인이 관여했다는 소문의 진위 여부도 따져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산저축은행이 우량 회사를 갑작스레 처분한 것도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부산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차명으로 세운 120개의 특수목적법인(SPC) 중 2~3개 회사를 통해 관리하던 서울신용평가정보를 영업정지 하루 전날인 2월16일 사모펀드 운영회사인 칸서스파트너스에 매각했다. 1999년 코스닥에 상장된 서울신용평가정보는 매년 20억원 안팎의 순이익을 기록하던 알짜 회사다.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이 이런 알짜 회사를 매각함으로써 해당 지분이 영업정지 이후 은행의 손실자산을 메우는 데 쓰이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특히 칸서스파트너스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지낸 김영재 칸서스자산운용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다. 칸서스파트너스 측은 이에 대해 "서울신용평가정보 인수 양해각서는 지난해 말 이미 체결했다"며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부산저축은행을 비호해준 '윗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과 금감원 등 감독기관이 조직적인 유착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등의 고위 간부들 선에서 부산저축은행에 유리하도록 의사 결정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감사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부산저축은행 감사와 관련해) 완화를 좀 해줬으면 한다든지 하는, 사실상의 여러 가지 일종의 청탁 내지 로비가 있었다"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답변을 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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