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경제정책에 관한 한, MB정부 '마무리 투수'다. 초대 강만수 전 장관이 감세 규제완화 고환율 등을 통해 '고성장'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었던 전형적 '선발투수'라면, 윤증현 장관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내적 수습 책임을 지고 긴급 투입된 '구원투수'였다. 물론 박 후보자가 '마무리 투수'가 될 수도 혹은 '중간계투'로 끝날 수도 있지만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만큼 현재로선 '최종'마무리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박 후보자가 풀어야 할 과제는 강만수ㆍ윤증현 두 장관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말한다. 한 해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하는 정치일정, 불확실성 넘치는 국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MB노믹스의 마침표를 찍기란 상당히 버거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세가지 핵심과제만 점검해 본다.
복지의 방향은 어디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분야는 바로 복지. 최근 '무상급식'논쟁에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그리고 이념세력간 공방은 더 가열될 전망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더구나 복지논쟁의 핵심인 '재원'을 담당하는 예산당국 수장으로서, 박 후보자 역시 논란을 비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복지 문제에 대해 "앞으로 청문회 등에서 견해를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정치공방을 떠나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적 복지수요를 충당하면서도,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쉽게 정답을 찾아내기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세제개혁도 함께 수반해야 한다. 재원충당을 위해선 감세카드를 포기해야 하지만, 감세를 주창한 MB노믹스의 대표적 계승자인 그가 무작정 감세를 포기하기도 힘든 입장. 더군다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감세에 미온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진퇴양난에 처했다.
영리의료법인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대표적 공약. 그러나 3년여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대표정책으로 내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는 MB정부 초기부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마찰만 빚은 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상태. 윤증현 장관이 최근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원활히 추진돼야 하고 소관부처가 가능한 올해 마무리를 목표로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요지부동이다.
복지부는 국민의료비 상승과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보완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입장. 더구나 야당도 같은 논리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원래 영리법인 도입 지지자였다. 일찍이 "경영인이 병원장하면 안되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청와대 수석시절에도 이 문제를 풀지 못했던 그가 재정부에서, 대형선거를 2개나 앞둔 정권 말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한 여당 의원은 "정치적 협상능력을 갖고 있어 조건은 나아졌지만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은 누가 뭐래도 최대 당면과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박 후보자로선 고용창출,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그의 전공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그에게 거는 기대도 높다. 박 후보자 역시 후보자로 발표된 직후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객관적 상황은 좋지 않다. 경기 회복으로 신규 일자리는 늘고 있으나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20대 청년 실업률은 7.0%였으나 올 3월에는 9.3%까지 올랐고, 지난해 2월(9.5%)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청년실업은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한 정부관계자는 "제조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서비스업 활성화로 풀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영리의료법인 논란처럼 벽에 부딪혀 있다. 각 쟁점이 얽혀 박 후보자가 어떤 묘수를 내놓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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