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는 6일 비핵화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 전망과 관련, "우리의 대북정책이 통일장관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며, 북한만 천안함·연평도의 문턱을 넘는다면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단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할 준비가 돼 있으면 남북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천안함·연평도를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북한이)최소한 그 진실과 화해할 결심을 해야 (남북회담을 위한) 문턱을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남북대화를 적극 모색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이를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천안함 폭침 이후 5·24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 "우리의 5·24 조치로 북한은 연간 3억 달러 정도의 소득을 차단당하고 있다"면서 "매년 3억 달러 정도의 벌금이 매겨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일 벌금을 물고 있는 북한이 그 벌금을 더 오래 물겠다고 하면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생존하기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간은 결코 북한 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중단시키는 것이고 6자회담으로 가기 전에 안보리에 가서 UEP 불법성을 확인 받아야 한다"며 중국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UEP 문제의 안보리 논의가 6자회담 재개에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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