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을 무사히 치러 냈는가 하면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맞서며 지역 패권자로서 모습을 드러냈다. 반면 일본의 약화는 두드러진다. 한국은 이런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미래전략연구원(원장 김형찬 고려대 교수)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 변동기에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층 진단한 책 <통일한반도와 동아시아공동체로 가는 길> (나남 발행)을 출간했다. 이 책은 연구원이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나눈 심층 논의의 결과물이다.
손동현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는 '역사의 변화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라는 글에서 기술의 발전과 제도의 변화를 바라보는 본질적 시각들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는 "한국이 외적 형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연고주의 등 전근대적 요소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으로는 절차와 제도가 합리적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운영하는 마인드에는 계몽적 시민의식보다는 비합리적인 정의적 태도가 더 강하게 적용한다. 이는 선거라는 정치 활동에서 지역감정이 적나라하게 개입되는 데서 잘 드러난다. 경제 영역에서는 시장경제를 원리가 작동하면서도 인간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성숙한 마인드가 아직 미흡하다. 손 교수는 "한국 사회는 이러한 모순을 해소, 극복하는 새로운 통합 사회의 지침을 모색해야 세계적 보편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영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중 관계의 전개와 도전'에서 세계금융위기를 통해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이 감소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 미중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및 대립 구조가 뿌리내리기 전에 북핵 문제를 풀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뤄 내는 것과 갈등 분위기가 한반도 논의 구조로까지 흘러넘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한국은 한미 동맹의 틀은 유지하는 한편, 중국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가진 관심 사항을 해소시켜 가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1세기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에서 중국이 추구하는 전략에 대해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통치 체제의 합리화와 집권 능력의 강화를, 경제ㆍ사회적으로는 산업 발전과 도농 격차 해소를, 외교적으로는 선린우호의 평화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중국 지도자의 현실 인식과 2020년까지 중국이 추구하는 국가발전 목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적 전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영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반도 복합그물망 통일과 동아시아'에서 21세기 남북통일의 모델로 복합그물망 통일을 제시했다. 복합그물망은 자원력을 넘어서는 정보지식 안보 경제 문화 환경 정치 등을 포괄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기존의 부국강병 중심의 근대적 사고를 벗어난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21세기적 통일체다. 하 교수는 특히 미국 일본과의 기존 그물망을 넘어 중국에 복합그물망을 치는 것이 한국의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정원 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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