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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개각/ 玄통일·李법무 유임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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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개각/ 玄통일·李법무 유임 배경은

입력
2011.05.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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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6일 개각에서 예상과 달리 통일부와 법무부 장관을 유임한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각인사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교체에 무게를 두고 끝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부와 법무부 장관 교체 문제를 검토해왔지만 현재 여러 가지 진행되는 현안들과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 개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일부 장관 유임 배경과 관련, "대북 정책의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유임됐다"고 설명했으며, 법무부장관의 경우 "곧 임기가 만료되는 검찰총장 인사와 함께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간 류우익 전 주중국 대사가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정가에서는 정부가 대북 관계에서 더욱 유연한 접근책으로 다가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현 장관이 유임되면서 대북정책은 그간 정부가 유지해온 기조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비핵화 진정성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여기엔 장관 교체가 대북 정책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부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의 틀을 바꿀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장관교체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배제하기 위한 정권 핵심의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7일 귀국하는 류 전 대사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기 후반부에 들어선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최측근인 류 전 대사를 어떤 자리로든 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대통령 실장이나 비교적 재임기간이 긴 국정원장 등을 교체할 경우 후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장관의 유임은 일단 교체 시점여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7, 8월께 종료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 이때 장관과 새로운 검찰총장을 함께 임명하는 것이 나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간 관가에서는 권재진 청와대 민정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히 거론돼왔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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