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발급 남발' 특별점검 나선다

금융당국이 '카드대란' 재발 우려를 낳고 있는 최근의 카드발급남발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6일 "19개 카드사로부터 최근 6개월간의 카드 발급 내역을 받아 서면 조사한 뒤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되면 직접 해당 카드사를 찾아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고객의 소득과 재산, 결제능력, 신용등급,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내역 등을 심사한 뒤 카드 발급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실제 이런 기준들을 충족했는지 2~3주간 집중 조사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카드사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컨대 20대 초반 고객에게 카드가 발급됐다면 현행법상(18세 이상 발급 가능) 기준은 충족하지만 대학생으로 추정되므로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경우엔 현장점검에 나서 소득과 재산 내역을 어떻게 증명 받아 발급했는지 등을 재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수는 2007년 이후 꾸준히 늘어 작년 말 기준 4.7장을 기록, 카드대란 발생 직전인 2002년 수준(4.6장)을 넘어섰다. 또 지난해 신규 발급된 신용카드 1,200만장 가운데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가 발급받은 카드는 104만장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는데 이 역시 전년(64만장)보다 62.5% 급증한 것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