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간 무역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오는 9~10일 미 워싱턴에서 열릴 중미간 제3차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양국은 서로 치고 받으며 반덤핑 조치에 나서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6일 중궈왕(中國網)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5일 제너럴모터스(GM) 등 2,500cc 이상 미국산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대해 최종 덤핑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수입되는 일부 미국산 자동차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덤핑처리 됐다”며 “중국산 동종 차량들이 상당한 피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중국 상무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GM과 크라이슬러 등 일부 미국 차량이 실제 시장가치보다 최대 21.5% 낮은 가격에 팔렸고 이들 차량에 최대 12.9%에 이르는 보조금이 지급됐다. 중국 상무부는 보복 관세나 상계관세 부과 여부는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미 상무부가 중국산 아연도금 철사제품과 강철 바퀴제품, 형광증백제를 사용한 종이 등에 잇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지난달 20,21일 이틀 동안 중국에 대해 이같이 연속 3건의 무역구제 조치를 취했다. 건수로 보면 이미 지난해와 맞먹는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10년 전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당시에 약속한 시장개방조치를 이행하고 불평등한 무역정책을 개선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일 “중국이 자국 업계에 특혜를 주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산업정책들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시장개방에 실질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중 미국대사로 내정된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도 “중국이 오랜 기간 외국인 투자의 과실을 따먹은 뒤 이젠 사업환경을 좁히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로크 장관은 특히“중국은 현지 진출 외국기업들에 지적재산권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규제 리스트도 개정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천펑잉(陳鳳英) 세계경제연구소장은 6일“미국이 내주 열릴 전략경제대화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중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번 대화를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촉구하고 정부조달 및 신에너지 등 분야의 시장개방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국간 3차 전략경제대화에는 중국의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미국측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각각 공동대표로 참석한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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