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4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할 때 미뤄둔 부수법안들은 여야정 합의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6일, 민주당은 13일 각각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함에 따라 여야는 차기 원내지도부를 구성한 이후, 농어업인지원특별법 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농어업인지원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농림수산식품위에, 지식경제위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에 올라와 있다. 두 법안은 당초 4일 한ㆍEU FTA 비준안 처리에 앞서 상임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야정 합의를 파기하고 한ㆍEU FTA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자 두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됐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5일 "여야 차기 원내대표단이 구성된 이후 이르면 이달 안에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두 법안이 한ㆍEU FTA에 따른 피해 보완책인 만큼 조속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부실하게 마련된 한ㆍEU FTA를 반대한 것이지 피해 보완대책이 담긴 두 법안을 반대한 게 아니기때문에 두 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합의를 파기한) 제가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두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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