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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년째 美 지재권 침해국 지정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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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년째 美 지재권 침해국 지정에 발끈

입력
2011.05.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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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7년 연속 지적재산권 침해국가로 발표하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5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2011년 미 통상법 301조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8개국을 지적재산권 침해 우선 주의대상국가로 규정한 것과 관련, “미국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야오젠(姚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공식성명을 통해“중국정부가 그 동안 펼쳐온 지적재산권 보호작업은 큰 성과를 거뒀다”며 “미국은 이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늘어나는데 우려를 나타내면서 “중국은 특유의 모방 혁신 문화로 미국 회사들의 중요한 기술력을 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의 4억5,700만 명에 달하는 인터넷 사용자들 중 99%가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간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논쟁은 내주 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중미 제3차 전략경제대화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3일(미국시간) 미중 무역위원회 좌담회에 참석해 “미국은 이번 대화에서 중국측에게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문제를 주요의제로 제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중국측에 대해 미국기업과 제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노르웨이에 대해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것을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자매지 환추(環球)시보가 5일 보도했다. 탕궈창(唐國强) 주 노르웨이 중국대사는 지난주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열린 공자학원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는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행위는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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