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위키리크스 인용
미국이 일본 정부의 묵인 하에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 비용과 병력 수를 부풀려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사히(朝日)신문이 4일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로부터 입수한 2008년 12월 미 국무부 전문을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06년 미국과 일본의 로드맵 합의 때 미국은 실제 필요하지 않은 군용도로 건설비 10억 달러를 책정하는 방법으로 당초 92억 달러였던 이전 비용을 102억 달러로 늘렸다는 것. 이는 미군의 괌 이전비용 부담률을 둘러싸고 당시 여당인 자민당 정권과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자체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총액을 부풀려 일본의 부담률을 낮춰준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의 부담률은 66%에서 59%로 떨어졌다. 신문은 현재까지 군용도로 건설은 물론,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의 괌 이전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미국이 1만8,000명의 오키나와 해병대중 8,000명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오키나와 해병대는 1만3,000명에 불과해 미국이 부담할 실제 비용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전문을 작성한 주일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전 비용과 병력 수에 대해 "일본에서 정치적 효과를 위해 실제 보다 늘렸다"고 기술했다.
한편 주일 미 대사관은 2008년 3월18일자 전문에서 "일본의 관료제와 계획 시스템은 유연성을 잃고 있어 미지의 위협에 약점을 드러내기 쉽고 (실제 상황에서) 상당 기간 대처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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