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어제 진통 끝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합의 처리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내부 혼선과 반발에 부딪혀 합의를 깨고 표결에 불참했다. 모처럼 여야가 이룬‘통 큰 합의’는 결국 여야 불신만 깊게 한 꼴이 됐다.
한나라당 김무성ㆍ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제가 막을 내리기 직전에 이룬 타협과 양보 자체는 원만한 국회운영의 선례로 삼을 만했다. 지난해 출범 당시 ‘김ㆍ박 체제’는 여야의 국회 운영에 작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실제는 달랐다. 두 사람의 노력 부족보다는 정치상황이 주된 이유였다. 6ㆍ2 지방선거와 재보선 등 선거국면을 맞아 여야 대립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고,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싼 정책ㆍ노선 갈등과 예산안 강행처리 후유증이 길었다.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마지막 노력의 결과인 ‘비준안 처리’합의를 깨버림으로써 민주당은 비난과 더 많은 변화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박 원내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밝혔듯, 한ㆍEU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는 좋은 선례가 되고도 남았다. 정부 4개 부처와 여야가 참여한 ‘여ㆍ야ㆍ정 15인 회의’를 통해 예상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장치가 마련됐다. 유럽 농ㆍ수ㆍ축산물 수입 활성화로 시장가격이 FTA 이전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까지 직불금으로 메워 주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제한 범위도 재래시장으로부터 ‘500㎙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고, 관련 한시법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정도면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이해당사자와 시장의 조화를 기약할 만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는 과거의 선명성 경쟁을 일깨우는 반대론이 잇따랐다. 복잡한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한 반대론이 거세자 당 체질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했던 손학규 대표마저 뒷걸음질쳤다. 4ㆍ27 재보선의 인상적 승리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어렵게 이룬 합의마저 가벼이 던져버리는 마당에 앞으로 여야 간 정치 신뢰를 어찌 쌓아갈지 아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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