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오전 예고 없이 금융감독원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은 오랫동안 나쁜 관행과 조직적 비리가 있었다"면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용서받기 힘든 비리를 보면서 저 자신도 국민도 분노에 앞서 슬픔이 들었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그는 이어 "금융은 신용이 생명인데, 신용을 감독하는 기관의 신용이 떨어지면 중대한 위기"라며 "조직이 잠시 살기 위해 편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제도와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며 강력한 개혁을 주문했다.
백 번 지당하고 옳은 지적이다. 한편으론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직사회의 모럴 해저드가 금감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모럴해저드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윤리의식은 가히 바닥 수준이다. 실용을 앞세워 도덕성을 무시한 인사들을 요직에 발탁해 온 현 정부의 인사정책에도 상당 부분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금융감독기구의 존재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 수술의 주체가 금감원이 돼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피감기관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낙하산 감사 관행을 없애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계속 무시해왔다. 4월 현재 금융회사 감사로 재직 중인 금감원 퇴직자는 45명이나 된다. 은행 감사의 연봉은 4억~5억원, 제2금융권은 2억~3억원 수준이다. 현직이 미래 밥그릇의 유혹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다. 구조적 유착 관계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금융 비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비리의 온상임이 드러난 조직에 자체 개혁을 주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 책임 아래 금감원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금감원 퇴직자들의 감사 취업을 원천 봉쇄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분리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적 차원의 신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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