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의 여파가 정당들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득세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내년이 되면 지금과는 다른 관점에서 선거를 준비할 테니, 너무 소란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기실 계파나 자신의 이익을 따져서 당내 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2주일 뒤로 다가온 G20 국회의장회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낮아 걱정이다. 작년 G20 정상회의 때는 정부와 언론이 팔을 걷고 나서서 홍보를 한데 비해, 이번에는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들조차 열의를 보이는 것 같지 않다.
국제적 리더십 강화할 기회
G20 정상회의가 세계 금융위기 해결에 집중한 데 비해 G20 국회의장회의는 공동체적 경향이 강하다. 운명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공동 번영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회간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물질적 원조방식에서 각국에 맞는 발전전략을 공유하는 지원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 공여(供與)국으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이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다.
G20 국회의장회의는 이번이 두 번째이다. 아직 회의가 정례화하지 못했고 규범도 만들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회의의 제도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참여국의 면면을 보면 한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는 국가들이 다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잠재적 영향력이 큰 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이해관계를 수렴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회의 주최국으로서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국제 질서가 갈등에서 공생으로 전환되면서, 행정부 중심의 배타적 외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등장하면서 국제정치에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들 사이의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안인 군사력이나 경제문제 이외의 향후 전지구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장기적 대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적합한 역할 수행자가 국제적인 의회 회의이며, 이러한 상황에 맞춰 열리는 것이 G20 국회의장회의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외교는 행정부가 결과중심적 관점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국회의 외교는 의원 개인의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제한적 협조에 머물렀다. 의원들의 방문외교는 외유(外遊)로 여겨지고, 초청외교는 내실이 별로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번 G20 국회의장회의는 의원 외교가 아니라 '국회 외교'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의원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는 의원 외교와는 달리, 한국 국회의 네트워크 형성이며 수많은 연결 허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국익 위한 사명감 갖도록
국회의원이 외교적 역할을 중시할 이유는 특별히 없다. 의원의 정치 생명은 소속정당이나 지역구민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 주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외교적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과가 있다 해도 개인의 업적으로 평가 받기는 쉽지 않다. 더 나아가 지역구민들은 외교적 업적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구조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외교 활동에 주력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한 의무와 사명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론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초당적으로 이번 회의를 준비하고, 참여국들과 협조관계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이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처럼 제 당 살리기에만 골몰하여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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