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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안 與 단독처리/ 민주, 합의 파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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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안 與 단독처리/ 민주, 합의 파기 왜?

입력
2011.05.0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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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거부한 이유로 정부의 피해산업 보완책이 미흡하고 야권 연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ㆍEU FTA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당내 반발에 부딪혀 여야정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오락가락 행보를 두고 "지도부의 리더십이 부족한 게 아니냐" 등의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대로 합의해도 FTA로 피해를 보는 농민과 소상공인 보호에 미흡하다"며 "여야 합의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4ㆍ27 재보선에서 이뤄진 야권 연대 정책 합의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선 유감"이라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손 대표는 의총 직전까지 한ㆍEU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다수 최고위원들의 반발과 상당수 의원들의 우려 제기에 따라 '처리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차영 대변인은 "손 대표가 FTA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수 의원들이 처리 시점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데다 발효 시점(7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보완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비준안 처리를 반대한 이유는 무엇보다 야권 연대에 따른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연대 대상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비준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4ㆍ27 재보선 승리 이후 민주당이 주도해 온 야권 통합 논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또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 등이 비준 반대에 앞장선 것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 두 사람은 재보선 이후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손 대표를 견제하고 야권 연대를 통한 자신들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손 대표와는 차기 대권 경쟁에서, 여야정 협상을 이끈 박지원 원내대표와는 차기 당권 경쟁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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