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야권 갈등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이 4일 오후 임시국회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한 데 대해 진보정당은 물론 민주당 비주류 일부도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ㆍ27 재보선 승리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은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한ㆍEU FTA 졸속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당 주류 지도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농민ㆍ상인ㆍ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 이른바 15인 회의에서 느닷없이 여야정 합의를 하고 발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의 한사람으로 이를 저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 드린다"면서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도록 당내의 모든 동력을 모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최고위원도 "여야정 합의는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고 가세했다.
비준 처리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여야정 합의에서 나온 후속 대책에 대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제한거리를 확대하더라도 이와 상충하는 조항이 담긴 한ㆍEU FTA가 발효되면 관련 대책 자체가 무력화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재협상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농축산물 가격 하락시 현금 보상하는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경우, 적용 기준이 너무 높아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FTA 비준반대 문제는 야권연대, 나아가 야권통합과 닿아 있다.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전면적 검증 없는 한ㆍEU FTA 비준 저지'를 명시한 야4당 정책연합 합의문을 채택했었다.
민노당 권영길 원내대표는 "야권연대의 핵심은 정책연대인데, 합의를 팽개치고 어떻게 야권연대가 신뢰와 지지를 받겠느냐"고 말했고, 진보신당은 "이래서는 야당통합은커녕 야권연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재보선 이후 민주개혁진영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손 대표는 전날 여야정 합의 내용을 보고받고 야4당 재보선 정책합의를 거론하며 상당한 부담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준 처리를 밀어붙이면 야권연대가 흔들리게 되고, 그렇다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면 '발목만 잡는 야당'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손 대표 입장에서는 무척 난감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 앞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비준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당 관계자는 "반발이 있겠지만 당론 채택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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