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 사살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빈 라덴이 사살되기 직전 무기가 없었다는 사실까지 추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제이 카니 미 백악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미 해군 특수부대원과 마주한 순간 빈 라덴은 무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빈 라덴이 무기를 가졌었다"는 하루 전 존 브레넌 백악관 테러담당 보좌관의 설명과 다르다.
게다가 리언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빈 라덴이 사살될 공산이 크다고 가정했다"고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미국이 빈 라덴 생포 때 따를 곤란한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생포 대신 사살을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법적 논란과 관련해선, 국가에 의한 개인 암살로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네덜란드의 국제법전문가 게르트 얀 크눕스는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중이고 전장에선 상대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주장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미국에 위험한 인물은 누구든 죽여도 되느냐는 반론도 있다.
이와 관련, 네이비 필레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유엔은 모든 테러 소탕 작전이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미국에 빈 라덴 사살과 관련된 모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미군 투입 작전을 파키스탄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데 대해선 주권 침해 논란도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작전은) 승인되지 않은 일방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에릭 홀더 미 법무부 장관은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 "우리의 행동은 모든 면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또 빈 라덴을 생포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에 회부하려 해도 ▦미국은 조약 가입국이 아니고 ▦설립(2002년) 이후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ICC 규정으로 볼 때 2001년 9ㆍ11 테러는 단죄 대상이 아니라는 어려움도 있다.
9ㆍ11 테러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모든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가한 애국법 등 미국 국내법상 이번 작전은 적절했다는 주장도 있다. 미 후버연구소 케네스 앤더슨 연구원은 "알카에다와의 무장 충돌이었기 때문에 작전은 (자위권을 허용한) 국제법의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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