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병 든 지방재정, 해법 안 보인다] 시한폭탄 지방공사들뉴타운·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공사 빚만 26조채권 발행해 사업비 충당… 지자체 자산 출자 편법도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평택 고덕신도시, 남양주 보금자리주택사업…. 한 개 지자체가 하나만 맡기에도 쉽지 않은 이 거대 개발 사업들을 임직원 420여명에 불과한 경기도시공사가 도맡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공사는 이미 7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모두 2조6,851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부채비율이 400% 이하여야 하는데 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600%)은 이를 상회한다"며 불허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13일 일부 도의회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류월드 사업부지 66만㎡(재산가액 7,520억원)를 경기도시공사에 출자했다. 도시공사의 자기자본을 크게 늘려 부채비율을 낮춘 것이다.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 겨우 사업 추진 자금을 확보했지만 "무리하게 펼쳐놓은 사업들을 수습하기 위해 경기도 재산까지 출자해 채권을 발행했다"는 비난은 받고 있다.
지방정부가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 공기업들 역시 무리하게 토지ㆍ주택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의 SH공사, 경기도의 경기도시공사 등 광역자치단체 소속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지난해 6월 말 현재 4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추진했던 개발 사업이 지방공사 부채를 늘린 주범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각종 뉴타운과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이 집중됐던 SH공사(16조원), 경기도시공사(6조원), 인천도시공사(4조원) 등 수도권 3개 도시공사가 진 빚만 26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에는 빚 규모가 더욱 늘어 SH공사 16조2,000억원, 경기도시공사 7조5,271억원, 인천도시공사 5조6,352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각 지방도시공사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신도시 개발, 관광ㆍ산업 단지 개발 등 무리한 대형 개발사업을 재정 여건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문어발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개발사업비 역시 대부분 채권 발행 등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산업물류도시와 동부산관광단지, 대연혁신도시 등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2010년 부채는 2조4,777억원으로 2009년의 2조1,671억원에 비해 14.2% 나 늘었다. 지난해 연간 이자만 841억원에 달했다.
인천도시공사 역시 검단신도시, 송도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 단지 사업, 도화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3개나 추진하고 있다. 또 인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13개 대규모 프로젝트(총규모 17조2,100여억원) 특수목적법인(SPC)에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인천시가 재정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대규모 공사를 많이 벌여놨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도시공사가 떠안고 있다"며 "잘못 추진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들도 이미 부채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경기 양평지방공사는 부채비율이 7,868%로 자본잠식 상태다. 태백관광공사는 태백시 작년 예산(2,348억원)의 1.4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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