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늪에 빠진 지자체들
지방재정 압박은 결국 자치단체들의 손발을 옥죄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신규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재검토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에 나선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올해 대전 동구에서는 '남들이 다 한다'는 지역축제 하나도 열리지 않는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동구가 올해 축제 예산을 짜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구의 일반회계(2,300억원) 중 가용예산은 70억원. 이중 직원 인건비 56억원을 빼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14억원에 불과하다. 구청 관계자는 "664억원 규모의 신청사 건축사업으로 인해 재정압박이 심해져 올해도 직원 인건비를 10월분까지만 예산에 편성했다"며 "추경을 통해 인건비를 우선 확보할 계획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재정난이 심해지자 사업비 300억원짜리 시립민속박물관 역사관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을 중단했다. 시는 이미 14억원을 들여 북구 용봉동 시립민속박물관 인근에 부지(4,000여㎡)를 마련하고 실시설계까지 마쳤지만 추가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자 사업을 보류했다.
전북 부안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군은 지난해 국비(6억원)까지 확보한 행안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사업을 올해 포기하고 국비마저 반납할 방침이다. 당초 군비 2억원을 보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예정지 땅값이 비싸 군비를 7억원이나 추가 부담해야 하자 사업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부안군은 올해 완공해야 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도 무기한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총 사업비 118억원 가운데 국비 88억원을 지원받았지만 군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 3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군 재정이 너무 열악해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경북 봉화군도 지방재정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지난해 10월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전격 취소했다. 전원마을 프로젝트는 봉화군이 2006년 봉성면 일대 40만㎡ 부지에 민자 885억원 등 991억원을 들여 추진해온 사업이다. 당시 군은 이 사업을 위해 65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를 사들이고 농가 9곳까지 이주시켰지만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비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행정안전부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가동키로 했다. 재정이 위험 수준에 이른 '위기 단체'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직접 재정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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