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좌초 땐 투입예산 '허공'
한때 지정만 되면 '돈방석'에 앉는 것으로 여겨졌던 뉴타운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해당 지자체들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분별한 사업지역 선정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뉴타운 지정구역 중 85%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출구전략'도 간단치 않다. 뉴타운 사업을 접을 경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을 날리게 되고, 계속 진행할 경우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에 세금을 계속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타운은 경기도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경기도의 뉴타운 중 군포 금정지구의 효력이 지난해 9월 상실됐고, 평택 안정지구도 올해 1월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안양 만안지구 역시 지난달 5일 결국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2008년 4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안양 만안지구의 경우 뉴타운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도비와 시비를 합쳐 약 33억원이다. 홍보비 등을 합하면 그 비용은 더 늘어난다.
서울의 경우 2003년 150억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6개 뉴타운 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및 설계 용역 등에 들어간 예산이 6,300억원을 넘는다. 서울의 촉진지구 중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곳은 아직 없지만, 사업이 좌초될 경우 투입된 예산은 사장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뉴타운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뉴타운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던 의원들이 해법을 내놓고 있다. 뉴타운 문제를 세금 지원 등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뉴타운사업대책특위 위원장인 임해규 의원은 지난달 뉴타운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하고, 조합운영 경비의 50% 이내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세입자 세대가 전체 세대의 40% 이상 되는 지역을 재개발할 경우 공원,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비용 20%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률안을 내놨다. 결국, 무분별한 뉴타운 사업의 수익성을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으로 보장해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남수 김광수경제연구소 부동산경제팀장은 "뉴타운 사업의 잘못을 덮기 위해 무주택자도 내는 세금을 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정치인이든 지방정부든 뉴타운으로 이득을 본 쪽이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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