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아동에 대한 학비 지원을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 교육과정도 통합하는 '만5세 공통과정' 시행안을 어제 전격 발표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되는 현행 의무교육이 사실상 그 아래 연령까지 1년 확대되는 것이다. '만5세 무상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만하다.
이번 조치는 1997년 법에 명시한 '정부 책임'을 실천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재보선 참패를 딛고 내년 대선과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정부 여당이 야당과의'복지 논쟁'을 주도하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만5세 의무교육 지원금은 아동 1인 당 내년 20만원, 2014년 24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재정 비중은 유지하면서 소요재원은 학생수와 교사충원 증가율 감소 등에 따른 예산 여유분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국민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재정계획이 잘 지켜지길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으로 이원화돼 있는 만5세 교육과정을 양질의 새 과정으로 통합하는 과제이다. 8세까지의 영ㆍ유아기는 개인 최종 지능의 80%가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이다. 의무교육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여건을 제공하는 것 못지 않게 교육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기관을 긴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계획은 교육과정은 통합하되,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는 기존대로 교과부와 복지부가 나누어 맡는 어정쩡한 모양새가 됐다. 이래서는 11월초까지 공통과정을 책임지고 개발하기 힘들 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관리 등도 동일한 수준에서 이뤄지기 어렵다.
학비 지원은 계획대로 하더라도 공통과정 적용은 신중해야 옳다고 본다. 공통과정을 하겠다면서 관리 책임은 두 부처에 나누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담당 부처를 단일화한 후 공통과정을 책임지고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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