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제청 자문위원회는 3일 이홍훈 대법관 후임 후보자 4명을 최종 압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한다. 법조계는 사법연수원 12기 출신의 대법관 배출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8~12기가 포진해 있는 전국 법원장 가운데서 12기 대법관이 임명되면 그보다 기수가 높거나 같은 현직 법원장들의 줄사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12기 중 대법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는 김용덕(54)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54) 대전지법원장이다. 강영호(53) 법원도서관장도 하마평에 오른다.
12기는 몇 가지 이유로 법원 내부에서 발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기수이다. 우선 기수 안배 차원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 10기에서는 민일영 대법관에 이어 지난 2월 취임한 이상훈 대법관 등 2명의 대법관이 나왔고, 11기에서도 퇴임한 김영란 대법관과 현직인 김지형, 이인복 대법관 등 3명이 배출됐다. 12기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일찌감치 발탁된 박시환 대법관이 유일하다. 따라서 기수 구성상 12기 대법관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법원 내부에는 많은 편이다. 또 이번 대법관 제청이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마지막 제청인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이 대법원장의 최측근 참모 역할을 맡았던 12기가 낙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12기 발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다. 현재 법원장급 인사는 모두 28명으로 그 중 23명이 8~11기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12기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많은 수의 법원장이 현직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대법관 임명은 전관예우 금지를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마지막 인사라는 점에서 12기의 선배 또는 동기 법원장들의 줄사표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
때문에 이 대법원장이 인사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12기보다 선배 기수에서 임명하거나, 아예 법원 외부 인사를 발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않게 나오고 있다. 현직 법원장 가운데서는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9기),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11기),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11기), 법원 외부에서는 윤진수 서울대 교수(9기), 권오곤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9기) 등이 거론된다. 인사 컨셉이 ‘여성 대법관’으로 갈 경우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 문영화 특허법원 부장판사(18기), 민유숙 대전고법 부장판사(18기) 등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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