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공통과정’이 도입되면서 모든 가정에 보육료가 지원된다. 현행 제도와 달라지는 점들을 지원금 신청 절차부터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지원액수와 적용 대상은.
“2006년 출생 어린이가 있는 가구는 아이가 만 5세가 되는 2012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표준 보육비의 3분의 2 수준인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2013년에 만 5세가 되는 2007년생은 22만원, 2008년생은 2014년에 24만원, 2009년생은 2015년 27만원, 2010년생은 2016년에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도 교육ㆍ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계소득 하위 70%’는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480만원 이하 가구로, 그 혜택이 만 5세 어린이의 50%에게만 돌아가지만 내년부터는 그 이상 고소득 가계도 지원받게 된다.”
-종일반 아이는 어떻게 되나.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하루 3~5시간 교육하는 표준교육ㆍ보육비로 현재 사립유치원이 월 36만원, 어린이집이 월 31만원이다. 지역에 따라 40만~50만원을 받기도 하는데 그 차액은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부터 공통과정이 적용되면 5세 어린이가 공통과정과 별도의 종일반을 등록할 경우 현재 가계소득 하위 70%에게 지원되는 3만~5만원도 전체 가구에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유아 영어학원에도 지원금이 있나.
“흔히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은 전국 270여 곳이 운영 중인데 모두 일반학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정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도 가르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만5세 공통과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이 전혀 없다.”
-지원금 신청절차는.
“현재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용 카드인 ‘아이사랑카드’나 유치원 교육비 카드 ‘아이즐거운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원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카드를 제시하면 해당 기관이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차액만큼만 학부모에게 청구하게 된다. 카드가 없다면 지역 주민센터에 신고 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찾으면 된다.”
-공통과정이 적용되면 현재 유치원ㆍ어린이집의 교육ㆍ보육과정과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ㆍ보육과정은 3~5세를 통합해 3개 수준별로 나뉘어 있으나 공통과정은 연령별 교육과정을 마련해 특히 만5세의 경우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질서, 배려, 협력 등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올해 7월까지 구체적 공통과정을 마련해, 8월 고시한 후 9월부터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아이가 만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나.
“만5세 공통과정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은 아니다. 따라서 만5세가 된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지는 학부모가 결정한다. 공통과정을 마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 지원은 어떻게 되나. 월 3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저소득층은 여전히 부담이 크다.
“저소득 계층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 따라 교육비 이외에 급ㆍ간식비나 재료비, 통학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수준은 제각각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