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유치원비와 어린이집보육비를 지원한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ㆍ보육 과정을 통합해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가르치도록 했다.
이는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만 5세 어린이들에게 사실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기간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포함해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월 17만7,000원씩 지급했던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액을 내년엔 20만원으로 늘리고, 만 5세 자녀(2006년생)를 둔 모든 가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실제 교육비의 3분의 2 수준인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지원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6년엔 거의 전액 수준인 30만원까지 정부가 부담할 방침이다. 자녀를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보내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은 급식비를 포함해 사립유치원이 월 36만원, 어린이집이 월 31만원 수준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내년부터 이 계획이 적용되면 40만명 가량의 어린이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단,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재원을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내년 8,802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1조1,405억원 등 매년 8,000억~1조1,000억원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고시할 만 5세 공통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되 자기관리, 창의성, 대인관계, 의사소통 등 기본 능력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정부의 만 5세 의무교육 실시 계획에 대해 교육계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교육재정 부족, 교과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된 공통과정의 관리감독 문제, 일률적인 교육과정으로 인한 유아교육의 다양성 위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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