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당국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7월 10억원 가량을 들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받는다. IRRS가 2006년 시작됐으니, 꽤 늦은 셈이다.
IRRS는 IAEA가 구성한 다국적 원자력 전문가팀이 수검 신청국의 원전 안전규제 관련 행정체계와 법률, 인허가제도 등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검토해주는 서비스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0년대 중∙후반만 해도 우리나라는 IRRS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IRRS 검사를 받으려면 관련된 모든 법률과 문서를 영어로 바꿔야 하는 등 준비 절차가 복잡한 점도 검사 신청을 미뤄온 한 요인”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다 미국까지 신청해 지난해 검사를 받자 우리 정부는 부랴부랴 IRRS 수검에 나섰다.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원전 선진국들은 이미 검사를 마쳤다.
7월 방한할 IRRS 한국 검사단은 각국 전문가 22명(2명은 옵서버 자격)으로 구성됐다. 검사단장은 빌 보차르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운영총국장이 내정됐다. 검사단은 교과부와 KINS 외에도 원전 한 곳을 둘러보고 방사능방재훈련도 참관할 예정이다.
검사단이 공식 결과보고서를 보내올 시점은 방한 후 약 3개월이 지나서다. 보고서 내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된 점과 개선해야 할 점 등 크게 2가지다. 개선점은 다시 IAEA의 안전원칙에 비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라는 권고사항과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제안사항으로 나뉜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2, 3년 뒤 IRRS로부터 이행 내용을 다시 확인 받게 된다. 국내 원전 안전규제 당국에 대한 첫 국제공인 검사인만큼 IRRS 준비상황과 결과에 대해 원자력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운영 중인 국내 원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국제공인 검사를 받았다. 대표적인 검사가 IAEA의 운영안전점검(OSART)과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안전점검이다. OSART는 교과부가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해 IAEA에 신청해 이뤄졌다. 고리와 월성, 울진, 영광 등 원전 10기가 1983~2007년 OSART를 받았다.
OSART는 사실 원전 운영기반이 확립되지 않은 나라를 우선 점검 대상으로 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2000년대부터는 OSART보다 WANO 안전점검이 우리나라 상황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WANO는 원전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회사들이 모인 단체다. WANO의 점검은 IAEA 기준 등은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어느 정도 운영 능력을 갖춘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의 원전을 방문해 성능과 안전 면에서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원전 총 10기가 WANO 점검을 받았고, 올 5~6월 신월성 1호기, 8~9월 울진 5, 6호기가 추가로 점검을 받을 계획이다.
국제사회는 체르노빌 사고 10년 뒤인 1996년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원자력안전협약을 맺었다. 한국을 포함해 70여 개 나라가 이 협약의 회원이다. 3년마다 개최되는 원자력안전협약 정례회의가 지난 4일부터 2주간 비엔나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 참석한 류용호 KINS 국제원자력안전학교장은 “후쿠시마 사고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올 6월 20~24일, 특별회의를 2012년 8월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지역별로도 원전 안전 국제협의체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장현섭 KINS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아시아원자력안전네트워크(ANSN) 회원국으로 아랍원자력기구(AAEA), 아프리카원자력규제포럼(FNRBA)과 지난해 9월 양해각서(MOU)를 맺고 원전 안전 인력양성 등 국제협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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