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올 들어 4번째다.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3년 보유'요건만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2년 거주'요건이 8년 만에 사라진다.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 신탁회사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금지원도 이뤄진다. 그야말로 종합선물세트식 처방이다.
요즘 부동산시장을 보면 정부의 다급한 입장이 이해된다.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분양물량이 급감하고 대기업 계열 건설사까지 쓰러지고 있다. 전셋값은 떨어질 기미가 없고 주택거래량도 급감하는 추세다. 내수와 고용 등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건설경기를 방치할 경우 내년 총선도 어렵다고 인식할 법도 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기대만큼 큰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양도세 비과세요건 중 '3년 보유ㆍ2년 거주'는 투기가 극성일 때 도입한 정책인 만큼, 가수요가 사라진 지금 폐지한다고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실소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해 거주 요건을 채운 세대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무엇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보다 건설사들의 이해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주,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5ㆍ1대책에는 세제 혜택과 PF사업 자금지원 등 업계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 정부는 그간 건설업계가 어렵다고 하소연할 때마다 미분양아파트 매입, 양도세감면 연장, 취득세 인하 등의 직ㆍ간접 지원정책을 내놓았다.
방만한 재정정책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마당에 이런 식의 세금지원 정책을 되풀이하면서 어떻게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렇지 않아도 3월 발표한 취득세 감면을 놓고 지방정부와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자구(自救)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정부에 손만 벌리는 건설업계를 언제까지 싸고 돌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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