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 달에 한번 꼴로 종합대책을 쏟아낼 정도로 최근 건설업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정부 판단. 실제로 업계에선 "상위 10대 건설사 빼고는 모두 잠재 위험군"이란 말이 나올 만큼 공포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주택 거래량과 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많다. 특히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실거주 요건을 없애면서 부동산 경기 살리겠다고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거래까지 장려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상당하다.
대책의 효과는
업계는 당연히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시한폭탄과도 같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문제를 손대기로 했다는 점에서 꽉 막힌 숨통은 트여줄 것이라는 기대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건설업계 자금난의 진원지인 PF사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마련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도 나온다. 중요한 것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권의 지원 없이 건설업계의 회생이 가능하겠느냐는 것.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설업계에 대한 은행권 지원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PF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 지원 등 아무리 좋은 지원책도 막상 금융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수치 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황.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월간 아파트 거래량(실거래가 신고 기준)은 작년 12월 6만3,192건으로 거래가 가장 부진했던 2008년12월(1만9,542건)의 3배를 훨씬 넘었다. 집값은 이미 위기 이전을 넘어섰다.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지수(2008년12월 =100)는 올 1월 104.8로 리만브라더스 사태 직전(2008년9월) 101.5를 웃돈다.
최근 2~3개월, 다소 둔화세가 엿보인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매월 한 차례 극약처방을 동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 부실기업을 솎아내는 작업은 소홀히 한 채 임시 응급처방에만 자꾸 기대려는 정부의 태도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매월 쏟아진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기대하는 심리 때문에 시장을 더 위축시킬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 우대 원칙 훼손
이번 대책의 핵심은 1가주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한 것. 정부는 2003년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 대해 '3년 보유, 1년 거주'요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 현재처럼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했다. 1가구1주택자라 해도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자나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에는 세금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8년 만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을 완전히 없애면서, '실수요자 우대' 원칙은 완전히 훼손됐다. 이 조치로 거래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해도, 의도적인 투기성 '원정 투자' 등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실수요자에 대한 역차별로도 볼 수 있다"며 "거래 활성화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주택 가수요에 의한 시장 회복이란 점은 한계"라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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