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재계와중기는 반기는 분위기이면서도, 동반성장위가 준비 부족으로 불과 일주일 만에 기준을 변경해 업계에 혼란을 주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동반성장위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을 선정했다. 동반성장위는 ▦제도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 방지 ▦중소기업 경쟁력 등 4개 항목과 하위 11개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적합업종을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발표한 초안에 포함돼 있던 시장규모(출하량 기준) 1,000억~1조5,000억 원, 중소기업 수 10개 이상인 업종 등 중기 적합업종의 구체적 제한 기준인 컷오프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중기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동반성장위는 앞으로 세부 항목에 가중치 부여, 대기업의 사업제한 범위와 관련해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OEM)이나 수출용을 생산 허용 여부를 전문가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 수치를 담은 계량화된 평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 산업의 피해, 대기업의 종업원 고용문제, 설비매각 어려움 등 질적 내용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재계와 중기업계는 모두 반기는 분위기다. 앞서 두 업계는 초안 발표 이후 "시장규모 등 자격 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모두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획일적 기준으로 대기업이 피해 보는 일이 없게 됐다"며 "품목 지정이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 폐해를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도 기존 시장규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금형, 주ㆍ단조, 열처리, 도금, 용접 등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업종 특성을 간과한 채 획일적으로 제한하기만 했던 요건이 없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우선 동반성장위가 일주일 만에 시장규모 기준을 없애버리는 행태를 보이면서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충분한 숙고 없이'간보기'식으로 수치를 던졌다가 양 측 반발이 거세자 이를 뒤집은 것은 신중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적합업종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위원회 관계자는"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업종의 경우 선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품목 발표를 8,9월로 계획하고 있지만 이를 훌쩍 넘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자격 요건을 풀어 사실상 제조업 모든 분야가 적합업종·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대ㆍ중소기업 간 갈등이 더 첨예해질 수도 있다. 또 중기 적합업종 신청자는 다음달 말까지 4개 항목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대기업이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채희선 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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